• 유은지

달라진 일상, 그리고 내일


2020년 1월 우리의 일상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병의 시작으로 우리의 일상이 이토록 급변하게 되리라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비대면 하는 일상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삶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 팬데믹을 제일 높은 6급 경보로 선언하였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발표는 홍콩 독감(1968년) 과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국가적 재난을 맞이한 이때 비대면과 코호트 격리로 “재난의 크기는 장애인에게 더 불평등” 한 현실로 또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초기 신장장애인을 고 위험군에 분류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사례가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 통역이 없어 선별진료소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과 증상이 발현하였을 때 대처방법에 대한 소통의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복지시설등이 일괄 폐쇄되면서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등이 있었죠..

코로나19로 "장애인의 삶은 언제나 비상사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차 추경 때 예산 중 발달장애인 예산 10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수요축소 때문 이였는데요, 이번 4차 추경 때는 장애인지원 예산은 없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일때는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관, 보호시설이 휴관에 들어갔으며 그중 긴급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6천 4백명에 불과, 그 외의 장애인들은 방치되거나 온전히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교류가 중단되고 심각한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맞물려 기업의 도산, 폐업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되면서 실업률 또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장애인은 보다 장애인에게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장애인들은 자가 격리 또는 사회적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권고되는 재택근무, 원격회의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직에 대한 두려움 또한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간한 세계장애동향 2호를 보면 미국의 경우 장애인 노동자와 고용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침을 확인 해 볼 수 있으나 국내에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장애인과 기업을 위한 지침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는 코로나19의 확산시기인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고 비대면 시대를 맞이한 장애인의 삶에 무엇이 논의되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10월 29일 개최하였던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이한 장애인의 삶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익 소장님의 토론회 모토는 완전한 비대면 토론회 이었습니다.

센터 내 담당자들과 참석하는 직원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자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토론회를 참석하였습니다.

밑에는 토론회 행사 개요입니다.<(^-^)>//



인사말을 해주신 서정숙 이사장님


축사를 해주신 이종석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본 토론회가 개최됨을 축하해 주셨고 뜻깊은 이야기가 논의되기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토론회는 소관부처의 담당자분들이 함께 참여하시어 현재 상황과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토론회장이였습니다.


▶ 1부 토론회 : 장애인 재난위기 대응방안 모색


▶ 2부 토론회 : 장애인 소득보장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재난·위기와 관련하여 사회에서 본래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던 취약계층들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소관 부처에서 공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장애인단체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재난 안전안내서의 홍보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활용 할 수 있고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소득보장 방안 관련하여서는 장애인등급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3단계의 기본계획이 현재 추진 중이며 이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추진된 상황이며 올해 이동권에 대한 부분을 진행 중이며 2022년까지 소득, 고용지원 연계방안 마련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코로나 19 상황과 맞물려 장애인소득보장 체계의 전반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공감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화제로 던져진 재난, 위기, 소득보장에 대해 논의된 이야기를 2021년 우리는 어떻게 공론화 하고 정책 제도화 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토론회 였던것 같습니다.


변화하기 시작한 내일을 준비하고 또 놓쳤던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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