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의 발전을 위한 방안

(사) 해냄복지회 이사장

김재익 박사



보조공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장애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보조공학 전체예산 규모가 커져야 하고 보조공학 기기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가 지역마다 서비스센터와 보조공학 전문인력이 잘 갖추어질 때만이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적 삶이 보장될 것이다.



실제 보조공학 기기들이 현재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많은 장애당사자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화의 R&D발전을 시킬 수 있게 정부가 주도하여 보조공학 발전의 확립과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저 자신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당사자로서 활동지원의 예산이 정부금액 6천억이 넘어가고 지방비와 합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보조공학 예산은 사실상 그에 비해 엄청나게 부족하며, R&D개발과 전문가 양성 그리고 보조공학 기기 구입비를 ‘직접지불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관심을 갖고 고려해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조공학내에서도 서비스 공급중심의 서비스센터를 만들어서 보조공학 확산을 먼저 시키자는 쪽과 R&D개발을 통한 보조기기 산업과 전문가 양성을 먼저 하자는 쪽으로 약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도 현재 보여 지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또한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변증법적 발전단계로써 올바른 측면이며, 서로가 경쟁을 통해서 보조공학 전체발전을 통해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보조공학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할 추진력이 될 수 있고 되도록 전문가와 수요자, 보조공학 R&D연구자와 사업체 그리고 정부는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인 우리나라의 보조공학 발전을 전체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1기가 2004년부터 시작된 보조공학서비스전달체제의 확산이었다면, 제2기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보조공학 예산확보를 통한 장애당사자 즉 수요자의 자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예산을 당사자한테 줘서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과 보조공학 기기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엄청나게 비싼 보조공학 기기의 단가를 낮출 수 있게 국산화와 표준화 및 인증제도화를 시키는 작업이 선행되는 제2기로 발전해야만 한다고 생각되어지며, 그 과정 속에서 전문가와 수요자는 변증법적 발전을 통한 상부상조로써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써 비판하면서 상호보완하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긴장 속에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 다음편에 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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