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만민의 장애인 권리를 위한 외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의 강의속으로!

-김미연 (한국 여성 최초 장애인 권리위원)위원님의 강연 엿보기-


저희 Good Job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작년 'UNCPRD 이해하고 실천하기'라는 주제로 삼육대학교 윤재영 교수님을 초빙하여 장애인시민대학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UNCRPD 이해하고 실천하기 강의장 모습 ⓒ굿잡자립생활센터

이 강의를 촉발점으로 하여 올 해 부터 저희 Good Job 회원분들 중 UN장애인권리협약을 토대로 'UNCPRD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매 달 2회, 토요일마다 UN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저희가 UN 장애인 인권위원으로 활동중인 '김미연'위원님을 초대하여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나가는 김미연 위원님의 강연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8로8로 ME~~



김미연 위원님은?

김미연 위원은 장애인 당사자이며 여성장애인으로서 1999년 장애여성문화공동체를 설립하였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한국정부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위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미연 위원은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선거에 2018년 당선되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셨는데요,


현재, 세계 장애인권리협약의 각국별 보고서의 심사와 협약 이행 권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UN CRPD -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란?

장애인도 동등한 권리를! 출처 : Disability Rights protest | Sinn Féin | Flickr

#UN장애인권리협약 은 2001년 멕시코 빈센트 폭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6년 12월 13일에 제정되었으며, 2008년 5월 3일 협약의 발효가 이루어졌는데요,


우리나라는 UN회원국으로서 2008년 12월 2일 국회 본 회의에 통과가 되었으며, 2009년 1월 10일부터 협약이 국내에 발효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 사람으로서 마땅히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는데요, 이 권리란 장애를 근거로 하는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 할 뿐만 아니라,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의견의 차이, 국적, 정치적,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지 그리고 기타 다른 것에 기초한 상태 등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합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건물, 도로 등 실내외 시설과 정보 등 서비스 접근권, 지역사회와 통합 촉진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있는데요


총 5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별도로 18개 조로 이루어진 선택 의정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 32조에 따른 협약 이행의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단순한 권고조항이 아닌, 구속력있는 국제법으로서 국가가 국회승인으로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내법이 UN장애인권리협약에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법률개정의 효과도 있습니다.



김미연 위원이 속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하는일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는 각 국의 장애인 인권실태와 관련된 보고서를 검토 후 제안과 권고의 일을 하며, 다시 당국에 회신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UN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전문기관과 UN관련 기관에서 권리협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가진 기능과 임무는?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해당되는 나라로부터 정기적인 보고서를 접수하고 그것을 토대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안과 권고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3. 협약의 해석과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에게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4. 협약과 관련한 선택 의정서와 관련, 협약 위반 혐의와 관련된 개인의 진정과 관련하여 조사할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문제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네바에서 연간 2회 개최, 3주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의 구성과 선출은 어떻게?
vote : (출처:flickr)

*자격조건

- 동등한 지역적 분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다양한 형태의 시민 및 주요 법적 체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이 있어야합니다.

- 높은 수준의 도덕 성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본 협약에 대해 경험이 있어야합니다.


*구성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있으며,

-4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위원은 1회 재임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국가를 대표하지 않으며 정부나 누구로부터도 지시받지 않습니다.

-위원들은 정치적인 기구가 아닌 법적, 기술적 기구이며, 무보수, 명예직의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는 독립적 인권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행 현황은?


2014년 9월 17일~18일에 개최된 회의에서 제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년에 2,3차 국가보고서를 병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1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견해는?

2014년 9월 30일에 개최된 제 165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채택된 최종견해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권고조치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1. 일반 원칙 및 의무 (1~4조)

*장애인복지법 검토 - 장애등급제 폐지권고

-선택의정서 비준 요구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43조 완화 권고( 장차법 43조 :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

2. 접근성 제고 (제 9조) (농촌 및 도시 지역 장애인 접근성 제고 /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등)

3.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제 12조)

-성년후견제도 / 장애인법적능력 인식 교육 제공 권고

4. 신체의 자유 및 안전(제 14조)

-정신,지적장애인에 대한 자유를 박탈하는 법률조항 폐지 권고

-정신보건법 개정까지 병원에의 장애인 자유박탈사례 점검, 항소 가능성 포함 권고

- 장애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 보장 권고

5.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제 15조)

-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강제치료 폐지

- 정신병원 입원중인 장애인을 모든 유형의 폭력, 학대, 혹사로부터 보호

6.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제 16조)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의 폭력,착취 조사 및 피해자 배상, 쉼터 제공 촉구

-강제노역사건에 대한 조사 강화 및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 제공 권고


이밖에도

효과적 탈시설화 전략 개발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의 자립,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 시의 장애등급 보다 장애당사자의 소득 근거할 것

* 한국 수화를 국가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점자를 국가 공식 문자로 인정 법안 채택 권장

* 미혼모 및 장애아동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안에서 양육하는것을 지원할 것을 권고

* 장애인에게 생명보험에 대한 법과 관련,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가입을 인정하는것을 우려, 해당 조항을 삭제 권장

* 보충급여제를 통한 최저임금법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보상 및 보호작업장 폐쇄 및 대안모색 권장

* 최저생계비 지원 시 장애당사자특성, 상황, 욕구에 따라 지원할 것을 권고

* 장애에 상관없는 투표권 권고

* 시각장애인 또는 인쇄물 접근이 어려운 자에게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채택한 조약으로서 읽기 어려운 자에게 저작권법 예외를 두고 컨텐츠를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을 가능한 빨리 비준할 것을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인력 및 재정을 제공하여 협약 이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권고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은?

우리나라가 2019년 3월 8일에 발간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권고조치사항에 대해

1. 장애인복지법상 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시행)를 주요이슈로 삼고,

-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편)

2. 탈시설 자립지원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계획

3. 장애인 학대예방 및 학대 피해 장애인의 사후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도 권익옹호기관 개설 (17개소)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단기보호 거주지 시범사업(2018년)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 7월에 있을 등급제 변화에 따른 거대한 움직임에 장애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진정한 장애인의 통합적 서비스 접근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장애계는 물음표를 던지며 등급제 폐지로 도입 될 종합판정도구는 기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거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김미연 위원은 강의 마지막 말에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더 높여야한다고 힘있게 말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진정한 차별이 없는 통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더 이해하는 노력과 그것을 알리고 바꾸어나가는 장애 감수성과 옹호를 일상생활에서 실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기회로 저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며 어렵게만 느껴지던 조항과 권고사항이 조금씩 사례를 들어 생각해보니 체득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제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더 많이 알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별이 아닌 동등한 기회로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인간적인 삶을 위한 세계와 국내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기대해보며, 앞으로의 김미연 위원의 발자취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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