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문제와 그 해결방안들1



Good Job 자립생활센터장

김재익 박사





장애인에게 고용기회의 부여는 장애인 개인의 존엄을 높여주며, 장애인 개개인에게 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도울 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족구성원의 생활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장애인의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삶의 수단이 된다. 그런데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영역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복잡성에 의해 고용문제에도 영향을 미쳐 자연히 여러 부처와 전문기관들이 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주로 다루는 정부 부처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용전략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다. 장애인의 고용시장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경쟁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호된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의 핵심전략이 통합된 노동환경에서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장애인의 고용전략도 경쟁노동 시장에서 장애인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보호고용정책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관리지원 및 사업주 지원과 여러 사업체에서 서로 자유롭게 펼치는 경쟁노동시장 정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를 잘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보호고용은 지금 우리나라가 2008년 국회비준을 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보호작업장의 문제를 안고 있고, 또한 현재 중증발달장애인 중심으로 보호작업장 운영을 통해 최저임금보다 한참 못 받는 정책보다 사실은 일할 수 있고 최저임금보다 더 받을 수 있게 지원고용을 통한 경쟁노동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을 국가는 재설계해야 하며, 그리고 심지어 최저임금도 받기 힘든 ‘직업적 중증장애인’(중증발달장애, 중증뇌성마비, 중증정신장애인 등)에게는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쟁노동시장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하고 있는 보호고용을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보호작업장은 훈련시설로 변경하여 직업적 중증장애인인 발달장애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임금보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충실하게 소득보장을 해주는 정책으로 단일화시키고 고용노동부는 일반고용인 경쟁고용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다소 생산력이 높은 근로작업시설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넘어가 민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 장애인의 고용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7명은 실업자였으며(장애인고용률 36.9%), 그중에 장애인은 기업에서 고용을 회피하기 때문에 고용률이 훨씬 낮게 나타난다. 그래서 장애인의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무고용제’를 시행하여 고용률을 달성하지 않으면 미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며,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보다 미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아래 그림 1과 같이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의무이행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1,0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절반가량인 23.9%만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고용부담금의(고용부담금) 경우에는 그림 2와 같이 징수액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적립액은 2013년 2,294억 원에서 2017년 8,796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미고용부담금(고용부담금)의 경우 현재 장애인 직업훈련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3,593억 원으로 40%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단 인건비나 적립금과 장애인을 지원은 하나 근로지원인처럼 비장애인의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다.



2018년 4월 발표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해소,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4가지 분야별 과제를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계획 실행 2년 차, 장애계의 반응 중에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정작 가장 원하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보다는 장애인노동자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비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다.


물론 장애인노동자 지원도 필요하지만, 고용촉진기금의 활용 용도가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에 대해 큰 우려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지원인의 최대 문제점은 현 정부가 고용 창출을 강조한 나머지 장애인기금(미고용부담금)으로 비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적 문제와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무조건 근로지원인을 붙이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거두어들인 벌과금인 미고용부담금으로 근로지원인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며, 저가 몇 년 동안 제안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회연대고용을 받아들여 일반기업에서 내는 미고용부담금의 10%를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의 인건비를 10% 내에서 책정해주고, 그들이 갈 직장으로는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중증장애인과 친화력이 깊은 비영리민간단체 즉, 장애인단체로 고용할 수 있게 하고, 미고용부담금으로 인건비를 쓴 기업은 의무고용을 채운 것으로 즉,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들이며 근로지원인의 인건비는 가능한 한 고용보험에서 반 미고용부담금 반으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붙이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핵심직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게 때문에 근로지원인보다 직무지도원을 붙여주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에게 정말 근로지원인을 붙여주고 싶으면 첫째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둘째로 직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3~5년간은 직무지도원이 이를 지도하고, 그 후 어느 정도 그 직무를 익숙해졌다면 그다음 단계로 근로지원인을 붙여주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본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의 공약인 공공일자리 86만 개 창출 중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고용촉진기금의 일정 부분(10%, 1,200억)을 활용하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공공 및 민간에 파견하는 것을 통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직접임금을 지급하여 고용률을 높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존감 향상과 고용안정과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기금 지출에서 장애인고용증진·장애인고용유지의 명목으로 예산도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현재, 3,000여 명 정도가 554억 7,700만 원 예산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도화가 된 이후 연착륙을 통해 가고는 있으나 많은 개선점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근로지원인을 발달장애인에게 매칭하는 문제, 최저 시간급 수준의 시간급 인상과 근로지원인들의 교육과 처우개선 강화, 현재 교부금 지급방식의 서비스전달체계를 운영비 지급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현행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및 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현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각 단체와 기관에서 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준비나 예산이 있는지 의문이 가며 차라리 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 더 낫고 장애인에게 훨씬 가치가 있음을 말하고 싶다.


또 장애계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사업체의 경우 부담기초액 기준이 최저임금 이하 및 그 수준이니 장애인고용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탓에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낮은 기업이 고용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의무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차등 가산율을 상향 조정하고 특히,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 심화를 고려하여 부담기초액 기준 300~500% 정도로 부담기초액을 상향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를 주장한다. 사실상 민간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벌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지배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뼈아픈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100대 대기업이 최근 5년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대신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2014년 1,144억 원, 2015년 1,175억 원, 2016년 1,197억 원, 2017년 1,399억 원, 2018년 1,576억 원으로 6,500억 원에 달하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현재 장애인고용제도 자체가 장애인 고용해서 최저임금 주느니 최저임금보다 싼 고용부담금을 이용하는 것이 민간이나 기업으로서는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에 근간하여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1,045 천원이고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저임금 1,745,150원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것은 다음의 표 1 – 1과 같다.



2017년 말 기준 30대 기업 사내유보금 883조 원 시대에 민간의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 등의 선의를 기대하기 전에 징벌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몇 배를 부과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적어도 기금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3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인식 제고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300%나 500%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30대 대기업외의 기업들은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담기초액을 지금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장애인고용유지는 더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경우 보조기기와 차량과 같은 편의 지원과 의료와 교육, 교통과 문화 등의 추가적 수당과 급여지원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가 다시 국가의 부담이 증가하는 공공부조 체계로 편입되는 것을 저지하고 경제적 활동인구로서 역할을 다 하게 하는 좋은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은 일단 장애를 가지게 되면 원직복귀는 고사하고 본인이 세금을 내고 경제활동인구로 있고 싶어도 여태껏 창출한 소득과 부를 소모하다가 가족해체와 공공부조체계로 끌려들어 갈 수밖에 없다.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인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해소가 분야별 과제로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노동자 직접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추가비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과 지원으로 가장 요구가 높은 것이 의료비, 교통비, 문화교육비의 순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열악한 장애인고용 현실에서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현장의 장애계에서 많은 기대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노동지원센터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에 관한 내용이다. 장애인노동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장애친화적이고 인권을 중요시하는 장애인단체가 위탁을 맡아 고충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적응지도 등을 수행하는 훌륭한 장애인 일터가 되기를 원하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들이 전문적인 장애인 직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본 토론자는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본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맞으나 장애인단체 직원이나 비장애인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은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직업으로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직종화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비장애인은 65세 이후의 퇴임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로서 황혼기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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