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코로나19 속 자립생활센터의 역활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자립생활

코로나19 속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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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Job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박사

1. 장애인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

장애인은 장애유형이나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온라인 접근방법이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다양하기에, 이러한 비대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자립생활센터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및 작동법, 온라인 접속방법 등의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비대면 시대의 ‘장애인 신문화 혁명’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대면 시대의 장애유형별 대응방식으로는 지체/뇌병변장애의 경우 온라인/전화 영상상담, 온라인/전화 의사소통 지원, 밀접 돌봄 시 활동지원 추가급여 제공, 돌봄 및 이용서비스 단절 시 가정생활 지원 등을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보며, 시각장애의 경우 화면해설 서비스, 음성변환 출력 인쇄물 제공, 이동지원, 밀접 돌봄 시 활동지원 추가 등을, 청각장애는 온라인 교육과 상담에 따른 속기를 정부에서 지원책 강구와 발달장애를 위한 활동지원 추가급여 제공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일상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재택근무 및 온라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개발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러기 위해서는 ‘한국판 장애인 뉴딜(New Deal)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 정책의 주요내용’ 중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이 두 가지의 핵심적 역할을 해 왔던 곳이 Good Job 자립생활센터이며, 또한 저 자신이 그동안 장애인복지·노동 분야에서 노력했던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었다.

별도의 부연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각 센터의 활동가를 비롯한 자립생활센터들은 그동안 저와 Good Job 자립생활센터의 핵심정책을 통해 제도화된 두 가지, 즉 '장애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서비스'와 '장애인 일자리 진입경로 확대를 위한 중증장애인 인턴제의 제도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긴 시간의 노력을 지켜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함께 했던 동료도 있으며, 제도화를 통해 지금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물론 아직도 제도의 모순점이 남아 있어 지금도 본 센터는 꾸준히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안 및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다.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하면,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시민이 되기 위해, 그 핵심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주역들이 장애인당사자와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었기에 이에 대해서 생생한 경험과 ‘펜데믹’을 통해 현실적으로 또 다른 심각한 고민에 직면했기 때문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 더욱 깊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립생활센터의 역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심각단계에 대구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및 확진이 발생한 장애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 스스로 충분히 공감과 현실적 자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나 자신만 보더라도 당장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이로 인한 자가격리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난감한 것이 또한 사실적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단순한 고민을 넘어 장기간의 휴관으로 인해 자립생활센터는 현재 그 역할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혹시 본 센터의 이용자가 코로나19에 노출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하는 구체적인 지식은 아직까지는 없다. 휴관의 상태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소독을 하거나 재택으로 근무를 하면서 걸리지 않게 나 자신이 조심하는 것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활동지원사들의 안 좋은 소식을 접하지 않기 위해 수도 없는 안내문자와 전화를 통한 안부전화를 하거나 마스크 대란에는 마스크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일 등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작금의 소강상태였던 코로나19가 다시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사회적 거리두가 2단계 돌입과 3단계 시행을 고민하는 지금.....

현재 나 자신은 구체적 실천을 고민하기에 늦었나 하는 불안이 엄습해 오면서 그 해결책에 대해 조금 더 깊고 실천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이제는 정말 행동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서비스시스템(예방)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앞으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번째,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각자의 위치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과 준비를 통해 실천을 추진하고, 이러한 서비스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잘 만들어지려면 센터만의 노력으로는 사실상 어렵다. 이를 실천하는 핵심에는 활동지원사와 장애인당사자 및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시군구)청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관청은 확진가가 발생을 하면 동선을 안내하고 소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하나 시스템을 마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이기도 하다.

물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손씻기와 소독을 일상화하라는 안내는 끝도 없이 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러한 실천으로는 더 이상 예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안을 소규모 지역에서부터 실천하고 확대하여 더 이상 지역간, 깜깜이 확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예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그 핵심에 활동지원사와 자립생활센터가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는 이를 위한 장기적 대안시스템 구축과 노력을 실천할 때라고 본다.

두번째, 고용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으로 인해 지금의 경제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의 서비스는 이제 사람들이 꺼리는 환경이 되었다. 1:1 배달시스템이나 배달된 물건을 받는 것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외출이 쉽지도 않고 일상생활에서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의 역할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활동지원사의 개인적 생활이 예방이 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를 통해 장애인의 감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① 소독방역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장애인당사자의 가구를 정기적으로 소독, 방역 등의 활동을 통한 예방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을 지원하는 청소 및 방역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여 이러한 인력풀을 구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② 1:1 전화 및 온라인 대면 동료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 지원 : 외출을 스스로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심리적으로 차이가 크다. 장기간 집에 갇혀 생활을 하다보면 우울감도 깊어지고 짜증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의 뉴스를 통해서도 코로나19 이후 가정폭력 및 이혼 등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접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좁은 실내에서 장기간 있게 된다면 짜증과 불화가 생기고 이로 인한 트러블도 생기면서 장기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당사자의 우울감도 깊어지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을 통한 대면 동료상담을 통해서 이러 저런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우울감이나 짜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자리는 재택으로 장애인당사자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소독방역의 핵심적 역할을 통한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개발 및 실천과 함께 방역소독을 통한 일자리와 심리적 지원을 위한 동료상담 등으로 일자리를 함께 창출한다면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를 선도하는 곳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