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센터의 발전방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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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립생활센터의 올바른 역할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이념의 도입 및 자립생활센터의 발전과정은 선진국의 이념 및 실천방법의 보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장애인운동 과정을 오랜 시간 거친 후 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나기 시작한 미국 및 일본과 차이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자립생활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수당 및 기타 의료제도, 연금제도 등의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다(권선진, 2007).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도 장애연금, 기초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평균소득 및 고용ㆍ기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장애인의 경우 급여액이 낮으며, 연금가입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통해서 소득보장을 받는 장애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기초장애연금 및 장애수당도 지급액이 매우 낮고 수급대상 자격요건이 한정적이어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확보 등을 위한 운동들이 있어왔으나, 사회적 공감을 기반으로 정책화되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변경희, 2002).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선풍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향후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자립생활 관련 내용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립생활의 이념적 이해와 인식수준, 자립생활센터의 제도화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자립생활센터 서비스운영 등에 있어서 한계를 풀어나가려는 해결책을 전망으로 생각하여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양희택, 2007).


첫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선진국처럼 자립생활이나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은 만들어졌으나 그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참여와 활동의 기회를 극대화하여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기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접근중 하나가 자립생활 또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임을 시범사업평가와 관련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다. 결국, 자립생활관련 내용들에 대한 법률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이용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 자기결정권 등을 교양시킨다는 점에서 자립생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타 기관의 유사한 서비스들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달성하고 이를 돕는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에 관한 제도화와 함께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제도화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머지 사회구성원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체가 바로 장애인 당사자들이다.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 자기결정권 등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통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감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고란히 져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자신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들을 선택하고 결정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리더십과 역량도 매우 중요한데, 인력측면에서도 센터마다 편차가 크고, 한편으로 제한된 예산으로 외부자원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자원활용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자생적 조직의 성격과 함께 재정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사업수행경험이 부족한데서 야기된 결과로 볼 수 있다(권선진, 2007).


앞으로 자립생활정책의 방향성을 잡기위한 과제로서 및 가지 중요한 것을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정책적 지원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예산적 지원과 더불어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이익섭, 2006).

한국의 자립생활센터들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지역사회 내 변화를 가져오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장애인을 둘러싼 물리적, 문화적, 제도적 장벽의 개선 내지 제거는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가능해 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센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현시점에서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장애인복지기관과 동등한 수준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장애인실태조사(2006)의 결과 재가장애인은 2,101천명(97.8%), 시설장애인은 47.6천명(2.2%)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전체장애인의 97.8%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면 이들을 위한 서비스는 130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전담하고 있으나, 장애인 모두에게 서비스를 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과 참여를 전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해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 등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장애인복지관과 대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병존하면서 장애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철학으로 삼는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정책적 수준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야할 것이다.


셋째, 자립생활센터 협의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자립생활센터들의 협의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립생활센터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서비스는 자립생활센터 협의기구가 수행할 수 있으며, 협의기구는 센터간의 정보공유와 센터에 대한 교육과 훈련,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기구가 될 수 있어 각 센터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의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서비스 중에서 중증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전달체제의 혼전으로 잘못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야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현 한국의 상황에서 자립생활센터의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대책과 방향성도 잡지 않고, 인프라 구축도 없이 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Voucher 제도를 도입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다른 기관과 경쟁체계로 하게 되었다는 것에 문제가 많이 있다. 그리고 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만을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기타의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자립생활의 여건조성과, 당사자 주권실현을 위한 동료상담, 기타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만 강조하는 중개기관을 정부가 너무 강조한 나머지 활동보조파견에만 몰두하게 한다면, 자립생활센터가 기능을 다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본다. 그래서 자립생활센터가 있는 지역은 2-3년간은 자립생활센터가 운영비와 활동보조사업비를 받아 활동보조인파견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활동보조사업에 있어서 전적인 생활적 독립만 강조하게 되었을 때, 소비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비춰 일반인들에게 사회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그 대안으로 업무능력이 있지만, 신체적으로 중증뇌성마비, 근육장애, 척수장애 기타의 중증장애인들에게 근로지원인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며, 자립생활센터도 이제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형자립생활 모델을 실시해야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운동을 통해서만 의견이 집약되고 받아져 정책에 있어서 일회적이고, 장기적 대안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여태까지 많았다. 그 대안모색을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하여 현재 전국의 자립생활센터를 실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자립생활센터 운영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립생활센터 운영매뉴얼에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과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직원 및 일반직원들의 기준과 자립생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장기적 발전방향을 담고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러 유형의 자립생활센터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개별센터 역할과 한자연과 협의회의 역할,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로 나누어볼 때, 개별센터의 역할을 보게 되면, 전국의 약 200개 이상의 자립생활센터가 있는데 모두 다 개별적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살펴볼 수 없어 본인이 속해 있는 Good Job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른 개별센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자립생활센터 고유의 서비스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센터에는 없는 서비스로서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많은 중증장애인들을 취업 및 직업유지를 할 수 있게 하였고, 특히 활동보조서비스에 있어서는 2급과 3급을 강남구 자립생활지원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 자립생활센터에서 아직까지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직원의 임금을 장애인복지관에서 받는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낸 것이 큰 특징 중의 하나다. 한자연과 협의회의 역할에서, 한자연은 센터들의 위상중심으로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법에서 시설로 인정받아 센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익옹호를 많이 하고 있으며, 센터의 질을 올리기 위하여 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많이 하고 있다. 반면, 협의회는 장애인 민중들에게 계급의식을 고취하여 투쟁일변도로 나가 다소 급진적이며 계급의식이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자립생활센터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에서는 자립생활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증장애인들이나 취업을 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소득보장을 해주고, 실질적인 삶을 꾸릴 수 있게 기초장애연금의 현실화라든지 장애수당 및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수급권을 연장시켜 주어 취업으로 유도하는 정부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은, 우리 Good Job 자립생활센터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데 강남구청에 찾아가 구청이 지원해야 할 복지예산을 받아내는데, 이러한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자립생활센터가 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지방정부와도 함께 장애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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