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센터의 운동을 통한 저항의 결과물들 3편

자립생활센터의 운동을 통한 저항의 결과물들 3편

김재익 박사

Good Job 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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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패러다임이 도입됨으로써 자립생활센터 운동 서비스를 통해 여태까지 어떤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도 하지 못했던 것(복지서비스전달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생활시설에서 하지 못했던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이념의 전파와 실천을 통해 15년 정도 지난 지금, 한국 사회 장애인들의 삶의 변화를 향상시켰으며, 이젠 장애인도 문화를 이야기하고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말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통제하게 되는 경지에까지 올라왔다. 이 얼마나 기존 한국사회에서의 저항의 결과물(성과)로 보면 큰 것인가? 우리는 현재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자립생활센터가 받고 있는 평가의 기술적 면은 떨어질지 몰라도 성과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 어떤 장애 관련 기관이나 단체도 감히 손도 못 댄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자립생활센터의 이러한 성과는 충분히 우리사회 속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며, 우리사회는 이러한 성과와 변화를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그것의 가치를 인정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립생활이념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법에만 인정하고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의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은 공무원 및 現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앞으로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가 무산될 경우에는 변증법적 사회법칙에 따라 태풍과 같은 거대한 저항이 장애인계와 우리사회에 불어닥칠 것이며 양의 확보를 통한 질의 변화 즉, 변증법적 사회발전과정을 통해 계속적으로 강력한 운동이 전개되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現 정부 및 자립생활센터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반드시 법적 지위 확보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도 합당한 조치라 생각한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서비스를 왜 하느냐가 중요한데, 자립생활이념에 따르면, 우리가 자립생활센터에서 지원하고 지원받는 서비스는 단순한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확보라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하며, 국민 개개인 누구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이 예전에는 배제됐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권리확보에 대한 운동이 앞으로 자립생활운동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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