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곳



장애를 흔히 장애인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거나 후천적으로 불행한 사고나 질병을 만나 갖게 되는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도 15가지 장애 유형을 분류하고 1~6급으로 장애의 정도를 매겨 장애등급과 장애 유형은 장애인의 이름 앞에 그 사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수식어로 붙여지고 있다.


장애 급수와 장애 유형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순간 붙여져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고, 무엇이 먼저인지 알 수 없지만, 장애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장애를 본다. 협약에서의 장애는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의 사이에 있는 추상명사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즉, 인간은 각 사람이 갖는 다양성을 인정할 때 사회라는 명칭을 갖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따라서 장애도 다양성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키가 크고 작고. 성별이 여성이고 남성이고, 어른이고 아동이고 한 것처럼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무엇이 더 좋다’라거나 ‘무엇이 더 옳다’라고 판단하는 영역이 아닌 함께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을 가진 사람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려면 사회구성원들의 태도나 환경에서 장애를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손상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데 태도나 장애를 느낀다면 그것은 손상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사회의 몫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장애는 사람에게 있을까 사람 밖에 있을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없고 장애를 겪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장애가 있는 환경이 있을 따름이다.


우리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이렇게 규정해 주기 전까지 장애가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손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손상은 장애가 아니라 이제 ‘태도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환경’이라는 말이 더 옳을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구구절절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태도는 장애인과 자주 만나 알게 되면 바뀌는 것이고(마치 자신이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을 달리 생각하듯이), 환경은 문명 발전의 산물(편의시설, 보조공학의 발전과 유니버설 디자인 등)이기 때문에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촉진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야심 찬 발표를 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마도 기존의 정책과 제도가 전면적으로 재배치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커뮤니티케어는 사람에게 베푸는 정책이 아니라 장애 태도와 장애 환경을 바꾸는 정책이라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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