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아 김

장애와 장벽이 없는 사회

무장애관광(Barrier-Free Tourism)이란 여행의 계획 및 실행을 방해하는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

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무장애의 개념은 Barrier Free라는 개념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Barrier Free를 문자 그대로 옮기면 ‘장벽이 없는’ 또는 ‘장애물이 없는’이라는 의미가 된다. 건축환경에서 이 용어는 ‘장애인과 노인등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accessible)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사용이 될 때는 이 용어는 단순히 물리적 장벽이나 장애물이 없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장벽(Barrier)에는 물리적인 계단이나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 등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회적 태도와 문화적 장벽 등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해 갖게 되는 모든 편견과 거부, 의도적 배제, 제한과 같은 차별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무장애 운동은 단순히 물리적 장벽의 개선뿐 아니라 사회의 인식이나 차별도 함께 개선해 나가는 운동인 것이다.


Barrier Free는 무장애로도 또는 무장벽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무장벽 운동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Barrier Free의 기본 취지가 사회적 장벽(사회의 태도나 물리적 장벽 등)을 제거하는 데 있으므로 그러한 취지를 살리자는 의도와 동시에 무장애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다시 장애물의 제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셈이고, 이때 장애물의 제거라는 의미에서의 “무장벽”이 아니라 ‘장벽을 제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환경’이라는 의미로 무장애를 사용하는 것이다.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장애의 개념



장애의 개념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 장벽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한다.”로 서술하여 장애를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국내동향을 살펴보면,


1. 관광진흥법(2014)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 강구,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지 원 사업 등에 경비를 지원하며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7)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항목을 추가하였다(2020년 시행). 장애인은 이동성의 제약, 편의시설의 부족,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비장 애인에 비하여 관광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차별행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를 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나.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장애인복지법(201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 체육 및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과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3.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2017) 서울특별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관광취약계층의 범위를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 여행이용권을 지급 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 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문화향유 권리보장사업을 통하여

계속적인 모니터링, 정책제안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이용하기 쉽고 쾌적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가능한 많은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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