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정 박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노인장기요양전환자 보전급여

안녕하세요. Good Job 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팀입니다. 2021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 대상


활동지원 이용자인 장애인이 65세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 등급1~5등급 판정(인지 등급 제외)를 받고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 구간(15구간,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65세 도래자 신청 (신규신청에 준하여 신청)


○ (신청안내) 65세 보전급여 대상자에게 일괄 안내 조치(국민연금공단, 지자체)

- 65세 이전에 받던 활동지원 급여량이 장기요양 전환 후 급여량이 60시간(42점) 이상 감소한

대상자(별도 송부명단 참고)에게 지원사항 안내

- 장기요양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요양병원 이용자, ‘13년 4월 이

전 65세 도래자(당시 장기요양-활동지원 선택이 가능하였음)의 경우 지원(안내) 대상 제외


○ (신규신청) 기존 65세 도래자는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신규신청 조치

- 유선, 방문, 온라인 등 안내를 통해 의사 확인 등 신청 절차 간소화


○ (유효기간) 65세 보전급여를 개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유효기간 3년 산정

* 종전과 같이 매월 27일 18시 이후 정보원 통지 시에는 다음 달 개시 불가

□ 급여이용




○ 기존급여는 65세가 도래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인정, 65세 보전급여는 그 다음 달부터 개시

- 기존 활동지원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였으나, 장기요양급여 판정 지연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30일)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될 때까지 기존 급여량 계속 이용(월 단위)

- 65세 보전급여 지급 전까지는 장기요양등급을 받더라도 활동지원급여만 이용 가능, 지급 개시일부터 동시 이용 가능

- 65세가 도래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신청이 없는 경우, 수급권 상실 처리

* 상실된 대상자가 65세 보전급여를 받으려고 할 경우, 신규신청으로 처리(다음 ‘기존 65세 도래자 신청’에 대한 규정 참조)


□ 65세 이후 활동지원급여 이용


○ 일상생활(요양 수요) 지원은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활동지원은 사회활동을 중심으로 이용

하도록 권고

-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으로 이용하고, 주야간보호 등 시설서비스와는 같은 시간에

이용 불가 ⇒ 단, 예외상황 등에 대해 향후 세부지침을 통해 마련

-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의 내용이 활동지원서비스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같은 시간에 이용

가능

○ 가족급여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밖에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의 일반원칙에 따름

□ 월 한도액


○ 보전급여는 사회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므로 특별지원급여(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및 인정조사 수급자에 대한 월한도액 산정특례(종합조사와 차액 지원) 대상 제외

□ 본인부담금


○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수준에 따라 보전급여 월 한도액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산정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전환자 보전급여 지원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65세 보전급여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향후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말기 결제가 아니라 활동지원사는 급여제공일정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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