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장애인 재난대책



사진출처 : 연합뉴스

현재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전 인류를 삼킬 기세로 중국 우한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일본 등 동아시아를 거처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을 휩쓸고 있다. 그리고 미국 또한 최근 2주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무섭게 증가해 휴지, 손 세정제, 마스크 사재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세계적 유행병인 팬더믹(pandemic)으로 선언했다. Pandemic은 모두라는 뜻인 Pan과 사람이라는 뜻인 Demic의 합성어이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금 전염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사실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 실존적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 현상은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La Peste, 1947)에 잘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항상‘바이러스’라는 상황에 노출되면‘고위험군’이라는 단어가 연일 방송을 통해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나열된다. 그중에서 장애인은 면역력이 가장 약하고, 기저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확진자가 되면 가장 위험한 사람, 즉 고위험군 중에서 가장 위험한‘소외된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은 코로나19에 의해 일상적 삶에 있어 가장 심한 고위험군에서 내면의 실존적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자이다. 장애인이 겪는 불안감과 현실적 상실감은 엄청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감염증 그 자체의 두려움 못지않게 먹고 입을 걱정도 만만찮다. 이런 것에 대한 정부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경제적으로 침체해진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실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소득에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대출 등의 사업을 50조 원 규모로 늘리고, 피해복구를 위해 추경예산을 10조 원 편성한 것을 감안하면, 이 시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로는 그러한 대책들은 거의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실제 장애인에게는 예방수칙이나 기본적인 여러 정보에서 고립된 경우가 너무나 많으며, 또한 자가격리자로 지정되면 그것은 위기 그 자체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장애인 대책을 생각하면 아찔할 뿐이다. 이런 소외된 고위험군인 장애인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언제든지 감염되기 쉬운 집단에 속해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혹여 노출되면 그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지가 정말 큰 고민이다. 여태까지 정부는 장애인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모습은 늘 부족했다. 실제로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다음, 활동지원사 없이 홀로 지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 장애인의 삶은 감염증 공포에 생활 자체의 어려움까지, 말 그대로 '이중고'와 싸울 수밖에 없다.


비장애인 중심의 예방대책과 비장애인 중심의 확진자 지원대책으로 인해 고위험군에 분류된 장애인들은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는지 대안이 없다. 그저 스스로 사람들을 피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 없이 살 수 없는 중증의 경우 전혀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지금 대구에서는 활동지원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장애인들이 자가격리되는 사례가 나왔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자가격리 기간 초기에 한정된 시간을 훌쩍 넘을 수 있다. 활동지원사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 서비스를 받게 하거나 가족을 임시 활동지원사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등은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이나, 중증장애인 등의 자가격리나 확진 이후 장애 상태에 맞는 지원체계와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도 시급해졌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 남을 돌볼 겨를이 없는 상황이지만 소외계층, 즉 장애인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때다.

지금처럼 코로나19의 대유행 시기에 장애인을 위한 정책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증세와 예방대책 등의 정보를 각각의 장애유형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쉽게 쓴 그림책으로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와 녹음도서로,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과 수화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찾아가 코로나19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생활에서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는지 현장교육, 즉 마스크 차기와 체온점검 등을 개별화된 교육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장애인에게 비장애인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적 손실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관계로 자영업이나 직업재활시설, 문화예술 등 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장애인으로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실직을 하게 된 사람에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장애인이 생활하고 일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소규모 시설이나 장애인단체, 재활치료센터,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도 포함하여 방역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독거중증장애인이 집안 방역을 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고 싶으나 활동 제약으로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이를 지원하고, 특수학교와 거주 시설의 정기적 방역을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마스크 및 손 소독제가 지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활동지원사 및 근로지원인 등의 전문인력에게 코로나 선별검사를 받게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를 하게 하고, 마스크 착용과 소독과 세척 등의 수칙을 준수하게 하여 장애인단체에서 건강인력 보증제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장애인 중 중증독거나 취약가구 장애인의 경우 1일 24시간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기존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 중 격리자가 있으면 긴급활동지원서비스 지원으로 월 80시간 정도 격리 기간 동안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 외에도 장애인 재난매뉴얼은 현재 화재 등에 제한하여 제작되어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가의 장애인을 위한 질병재난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예방을 한다면 그것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조심하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치료약이 개발된다면 그것은 그냥 걸리면 약을 먹으면 되는 가벼운 질환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고위험군을 위한 특별한 예방대책은 상시적이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대책발표의 1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고위험군이라는 집단에 있지만, 장애인은 소외집단의 일번지인 것이 이 순간에도 매우 답답하고 서글프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야 하지만, 나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라 답답한 하루를 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비장애인들에게만 국한된 역병이 아니다. 이젠 국가도 비장애인들보다 더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 그들도 똑같은 국민이다. 모두가 다 권리를 누리고 사람답게 살 이유가 명확하다. 단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다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한다.

국가재난사태인 지금 그 어느 곳보다도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어깨동무하고 함께 사는 세상, 그게 진정으로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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