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책인한 정부의 방역대책 그리고 제약사 바이러스 연구소 문제에 대해서


Good Job 자립생활센터, 해냄복지회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님께서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집어주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서정숙 (국민의 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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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정책, 국민 고통과 혼란 키웠다

- 대규모 감염사태 직전마다 나타난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 -

- 선제적 대응 실패하고 국민에 고통과 희생 강요되는 악순환 반복해 -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된 정부의 실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2월의 대구 확산 사태과 5월 이태원발 감염 사태, 8월의 2차 재확산 사태 직전에는 항상 정부가 긴장을 완화하며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께 보냈다”“코로나19 확산주범은 방역조치를 어긴 일부 국민이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하고 오락가락하는 대응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초기부터 선제적인 대응에 실패한 우리 정부는 매번 주요 감염사태가 있기 직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였으며, 이 때마다 새로운 집단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


서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높은 전염력과 함께 높은 사회성을 보이고 있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적극적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순간 재생산지수(RO)가 치솟는 다는 점이다”라고 밝히며,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알고도 매번 확진자 발생이 조금만 줄어들면 방역조치를 완화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한 “그간 특정집단에서 발생한 감염사태는 사실상 정부의 긴장완화 시그널에 의해 어느 집단에서든 발생했을 일이며,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반복된 실책의 결과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하고 오락가락하는 방역정책으로 국민께 고통과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일관성 있고 책임감있는 방역정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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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바이러스 7종 중 2종만 연구용 공급 중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제약사 바이러스 연구소 전무



- 국내 가장 많이 발생하는 GH타입이 아닌 S·L 타입만 제공

- 코로나19 바이러스 연구 가능한 제약사 연구시설 수‘0’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은지 7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연구를 위해 정부가 민간 제약사 등에 제공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체 7가지 종류 중 단 2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은 2월 11일 부터 9월 7일까지 총 263건의 바이러스를 연구용으로 분양해 왔으나 S타입 233건, L타입 30건으로 단 2종류의 바이러스만 제공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 총 7가지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태껏 단 2종만 연구용으로 분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감염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확산 이후 GH형 바이러스가 주로 전파되고 있고 질병관리청 역시 코로나19 감염확진자 1,040명의 유전자 서열 정보를 분석을 통해 GH타입이 67.4%로 가장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4.5%에 불과한 S타입과 L타입만을 연구기관 등에 계속 제공해 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질병관리청이 이태원 감염사태 이후 4개월이나 늦은 오늘부터(9.15) GH 등 다른 타입의 바이러스 분양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종식에 필수적인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미봉책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표했다.

이와 함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제약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접 시험할 수 있는 민간 바이러스 연구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접 연구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BL-3) 이상의 시설은 국내 72개이지만, 이 중 민간기관은 2개에 불과했다. 특히 백신·치료제를 직접 개발하는 제약회사가 보유한 시설은 전무하여, 국내 제약사들은 바이러스 관련 시험 모두를 외부 위탁하고 있어 자체 연구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BL-3 시험기관 현황 : 총 72곳(공공기관 52, 교육기관 11, 의료기관 7, 민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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