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정 박

거주시실 장애인 인권침해


계속되는 학대..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영화로도 제작된 2011년에 발생했던 ‘도가니’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후로도 제 2의, 제 3의 ‘도가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만 돌아봐도


  • 2016년 대구 희망원

  • 2018년 울주군 동향원·경주 푸른마을·선인재활원·혜강행복한 집

  • 2019년 오산 성심재활원·장수 벧엘의 집

  • 2020년 가평 루디아의 집·평택 사랑의 집·무주 하은의 집 폭행사건 등

장애인 학대와 폭력사건은 현재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여주 라파엘의 집에서도 거주장애인의 폭행, 학대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주경찰서가 CCTV를 분석한 결과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신체를 폭행한 사건, 결박 등 학대가 사실임이 드러났고 지금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권리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옹호하는 본 센터는

  • 라파엘의 집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후 학대사건 알리기,

  • 가해자와 운영법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탈시설지원법제정 요구,

  • 그리고 라파엘의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탈시설 민관거버넌스 구축,

  • 강남구내 거주시설 전수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해왔습니다.


강남구청의 행보!

4월 22일 강남구청은 사회복지과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강남구 내 거주시설 전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탈시설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라파엘의 집 피해 장애인에 대한 대책과 탈시설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가족이 없는 무연고 장애인을 위해 더욱더 제도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라파엘의 집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분노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신 강남구탈시설비상대책연대와, 사건의 해결 및 방지를 위해 나서준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본 센터는 강남구탈시설비상대책연대와 함께 향후 추진될 인권영향평가 및 탈시설민관거버넌스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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