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의 시작






Good Job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유엔이 8번째로 채택한 인권협약으로 4년에 걸친 논의 끝에 2006년 9월,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올해로 벌써 13년에 접어든다. 그러나 국내의 국민이나 장애인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혹은 이행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일이다.


2018년 '장애인시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라는 시간을 갖고 함께 공부하면서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접하는 시간이 되었다. 함께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도 이렇게 중요한 협약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가슴을 치는 일이 있었다.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리도록 증진, 보호, 보장하고, 모든 인권향유를 명백히 밝히고, 보호하고 장려하며, 장애인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장려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목적).



이는 유엔헌장의 정신(세계 자유와 정의, 평화), 세계인권선언과 인권 관련 국제문서, 장애인 권리선언,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기존의 국제협약 정신과 의의를 상기하고 인식하는 바탕 위에 있다(장애인권리협약전문).


아울러 장애인 권리협약은 기존의 장애인 인권 관련 규정보다 상당한 수준의 내용적 구체성과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협약은 기존의 국제규정에 비해 근본적이며 중요한 기본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a)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고유의 존엄성, 개인적 자율성의 존중과 개인의 독립성, (b) 차별금지, (c)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d) 인류 다양성과 인간성의 부분으로서 장애의 다양성 수용에 대한 존중, (e) 기회 균등, (f) 접근성, (g) 양성평등, (h) 장애아동 역량 개발을 위한 존중과 장애아동의 정체성 보호를 위한 권리존중 등 제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권리의 내용에 있어 현대사회의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특정이 있다.

장애인들의 의사소통과 언어에 있어 구어와 수화, 점자, 촉각 의사소통, 활자, 오디오, 인터넷 등을 총칭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노동과 고용에 있어서 고용조건 및 고용환경,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인센티브제 실시 규정, 재활서비스와 재활프로그램의 강조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각 국가에서 실질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8조), 가족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권리에 대한 감수성 증진, 장애인의 역량과 공헌에 대한 의식 고취, 직장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장점,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식장려, 모든 교육제도 내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양성 등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의 삶과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인 조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되었음에도 우리는 너무나 무지한 나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3.1절 전국 각지의 민초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자신의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주권을 찾기 위해 외쳤던 그 함성을 다시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은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조상들이 3.1절의 함성으로 주권을 주장하고 결국 독립을 맛보았듯이 우리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우리의 목소리 내기를 주저 않는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위대한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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