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10년, 실천은?

2019년 10월 11일 업데이트됨

장애인 권리협약, 우리나라에 도입 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권리협약에 대해 잘 알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알지 못하여 실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과연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해 잘 지키고 실천하고 있을까요?

사)해냄복지회 Good Job 자립생활센터에서는 그 물음에서부터 출발하여 다수가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장애계가 내용을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파급효과를 내기 위해

7월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장애인 인권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로 100명이 넘는 장애계 관계자, 학생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그 현장의 자리, 한번 들어가보실까요?



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이 중요하지만 국가들 보다는 장애인 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일영 부회장


토론회 좌장을 맡으신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일영 부회장(가운데)

먼저 좌장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일영 부회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이일영 좌장님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북한 이행실태를 위해 작년 북한에 다녀오기도 하셨는데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꼬집어주셨습니다.


모니터링이 사실 중요하지만 국가보다는 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감시체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

주제발표를 맡은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 (오른쪽에서 두 번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접근성, 생명권에서부터 사회적 보호나 정치 참여의 권리에 이르는 장애인의 삶 전반에 걸친 정책적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 인권규범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겠지만, 이 조항 이외에도 '선택의정서'라는 조항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의정서란? 장애인인권위원회가 개인의 고발을 심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

이 선택의정서가 없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강제성을 두지 못할 뿐더러 협약 위반 시 구제할 수 있는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반 쪽 짜리 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전지혜 교수님은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장애인권리협약은 그 동향을 맞추기 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추어 이행 노력을 해야한다고 하였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보자면


스웨덴은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쓰고 있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자, 종교 소수자도 포함해가고 있으며, 유럽의 트렌드도 그렇게 변화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노인,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커뮤니티 케어를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아동,장애인,노인을 포괄하는 밀착적인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고, 폐점한 가게를 리모델링하여 활동 거점기관으로 만들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부에 와닿으려면 그 정도의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고 교수님께서는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등급제를 폐지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서비스 총량이 완전히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콜택시의 예를 들면 대수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자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사진은 그리고 있지만 예산 부분이나 질적인 서비스 담보에 대해서는 아직 교수님께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토론자들은 과연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해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까요?


"일단 장애인권리협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판사도 모르니 협약을 활용해 소송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토론을 맡은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맨 오른쪽)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나라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소송진행 시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을 남기셨는데요.


"아직 이 권리협약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개개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법률을 가지고 먹고사는 저 조차도 장애인권리협약을 활용해 소송을 할 수 조차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이 협약을 장애인 복지법 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동등한 수준의 법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법제처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을 검색하면 아예 나오지 않거나 조약에서 클릭을 해야 볼 수 있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법원에서도 모르고 있으니 이를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타인이 만든 법률을 누리는 것이 아닌 직접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의무고용제도는 어디로 갔나?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


토론을 맡은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맨 오른쪽)

장애인권리협약 제 27조를 중심으로 토론을 한 김재익 상임이사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점에서 우리나라 이행상황은 그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서술하는 정도로만 그친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은 UN에서는 보충급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제'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취업난에 이중고를 겪는 현실이며, 국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연금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김재익 상임이사는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1.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인 장애인들은 장애인(혹은 가족) 50% / 국가 50% 저축형태로 만들어 나중에 성장하면 소득보장을 해 주는 제도를 도입.

2. 정말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맞춤식 소득보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와상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자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소득보장을 해주는 체계를 도입해야한다.


또한, 이 외에도 국가주도의 사회적 기업체제로 (스웨덴의 경우처럼) 전문가가 기술을 가르쳐주고 장애인이 고용되는 형태로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의무고용제를 대폭 비난하였는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거둬들인 1조 2000억원의 운영기금을 장애인 고용이 아닌 공단 운영비, 인건비, 근로지원인건비로 모두 쓰고 있어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에 의문점을 두었습니다.


차라리 쌓아두고 있을것이 아니라 부담금의 10%정도라도 장애인에게 직접 인건비로 투자하여 고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30대 기업의 의무고용제는 부담액을 높여서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돈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버리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성년제도의 문제점은 후견인에 의한 대체 의사 결정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진성 전창훈 변호사


토론을 맡은 법무법인 진성 전창훈 변호사(맨 왼쪽)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 4년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근무하였던 전창훈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 12조 2항의 '법적 능력을 향유하여야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해 자기결정을 존중하도록 하여야하는 것에서 한국의 성년후견제도애 대해 당사자에 의한 의사결정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문제점을 짚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 째, 후견인에 의한 대체 의사결정 요소가 많다는 점

둘 째, 정신적 제약을 기준으로 후견심판을 결정하는 법원의 관행 존재

셋 째, 후견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후원인 개인의 역량문제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많은 변호사들이 후견인 활동을 하고 있고,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고민들을 법원, 복지부가 맞대고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안제시로는 의사결정지원사업으로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면서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과도한 개입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다면, 그 위험도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의사결정권 존중과 그 위험부담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성. 물론 당사자에게는 아픔의 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라 볼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죠.



장애인의 주거보장과 사회통합적 측면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남주거복지센터 정도선 센터장


주거권 토론을 맡은 강남주거복지센터 정도선 센터장

장애인권리협약 19조에 따르면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4조에도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고 장애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요?


답은 No 입니다.


정도선 센터장님은 10년 전 부산에서 1억원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서울로 와보니 1억원으로는 강남에 조그만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공공주택'에 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나 OECD 가입국 기준으로는 전체 주택의 20~30%가 공공주택인 반면, 우리나라의 비율은 겨우 5%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자립생활주택'에서는 장애인들이 수년간 '체험'만 하다가 자립하지 못하고 결국 시설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함을 꼬집으며 이제는 단순한 탈시설 흉내내기가 아닌 장애인이 진정한 지역사회로 녹아들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해야 할 시점이 왔으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커뮤니티 케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만 서비스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와 환경조성에 힘써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시설한 장애인들은 '사회복지사', 장애인서비스 기관 관계자들하고만 소통을 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개인별 역량에 맞게 자립계획이 세워져야하고 지원해야하는 것에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며, 모든 자원을 통한 자립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자립생활센터가 열심히 뛰어주어 비장애인 주민과 장애인 주민의 경계가 사라질 때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마무리지었습니다.



예산의 담보가 되어있지 않은 성급한 탈시설 정책 추진은 당사자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무책임한' 이야기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정지웅 교수


정지웅 교수님은 장애인권리협약은 성경과 같이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자립생활, 탈시설 측면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협약 제 19조의 자립생활 및 지역생활 참여 조항에는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조항에는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한데,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가족들이 가정 내 지원서비스에 대해 욕구를 많이 표출함에도 공론화가 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제 19조 쟁점검토에 따르면,

주거지원과 관련된 내용, 시설을 소규모화 시키는 것 등인데 현재 탈시설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21년에 완전히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성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약 1년 반의 짧은 기간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럼 도대체 정부가 생각하는 탈시설 개념은 어디까지인지? 소규모 시설도 탈시설인지?에 대한 물음,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해야하는 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정 교수님은 흥미롭게도 현재 탈시설이 너무 '교조주의'적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발달장애인 동생을 두고 있는 가족 당사자로서 시설폐쇄와 시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비난 시각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준비하면서 가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비준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가 중요하고, 사회정책 예산을 늘릴 때 물적 토대가 담보되지 않으면 무책임한 이야기임을 강조하며 장애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서의 입장에서도 대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쉽지 않은 내용이고, 담당자로서도 공부를 많이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저도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안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으며,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무지했던 현실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몇 번을 되돌아보며 정리하면서 얻은 결론은,


1. 장애인권리협약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2. 권리협약의 강제성이 없어 실천하기 어려운 점

3. 장애인과 당사자의 참여로 날카로운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4. 무엇보다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예산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 말그대로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


입니다.


우리가 이 네가지의 해결점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등 당사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저의 바람, 토론자들의 바람을 부디 헛되지 듣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며 적극적으로 협약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자조모임에 참여하려면?

T. 02-518-2197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토론회 영상 시청하기

조회 94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 2층

Tel : 82-2-518-2197

Fax : 82-2-518-2105

2019 by GJ Story Webzine. Proudly created with Good Job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home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