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act 시대에 맞는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서비스 2편

2월 23일 업데이트됨

김재익 박사

Good Job 자립생활센터장


2. 본 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 대변화를 맞은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물리적 접촉이 최소화되면서 언택트(Untact)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신체유연성과 심폐기능 등 건강상태와 그 조건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며, 그래서 위급상황 시 자력으로 대처하기가 정말 어려우며, 이를 보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지원이 사실 매우 부족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있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 이후 회복에 취약할 수 있는 집단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장애인은 이미 건강상태의 취약성과 일상생활을 의존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에 비장애인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2015년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메르스(사망자 38명, 확진자 186명, 격리대상자 1만 6,693명)는 국가의 감염병 대응체계 내에서 장애인 대책이 매우 부족함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경험을 제공했었다. 그 이유로는, 그 당시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던 뇌병변장애인이 14일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는가 하면, 또한 지체장애인은 메르스 전파에 대한 정서적 우려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연결받지 못해 고립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도 장애인에게 적절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은 여전히 소홀히 다루고 있다. 사실, 코로나19 시대에서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는 예방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은 씻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외출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매우 힘드는 일로 보여진다. 특히 발달장애인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 많이 발생하곤 했다.

사실 현재 우리세대는 여태까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은 비장장인에 비해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더욱 깊고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초기 한국에서 발발한 대구사태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심지어 그곳에서는 활동지원은 고사하고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어 죽기직전까지 도달한 장애인도 많았으며, 격리조치를 당한 후 병원까지 가는 문제와 병원에 가서도 생활지원을 할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부모님 중에서는 돌봄 자체가 너무 힘들어 자식과 함께 자살까지 선택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사실과 정부의 대책도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에게는 재난의 상황보다 더 깊은 죽음의 상태로 내동댕이친 가장 극한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시대에는 장애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자기 삶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각자 장애인에게 드리기 위해서 ‘장애인 긴급재난 돌봄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는 달랑 종이 몇 장의 장애인 긴급재난 돌봄 대응방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다이며, 그 내용 또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이 보였으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내용과 방안은 전혀 없기에 장애인이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바로 죽음과 같은 상황에 봉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시대, 즉 언택트(Untact) 시대에 자립생활센터의 향후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장애인의 ‘긴급재난 돌봄 시스템 구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누구나 전염병에 걸리면 격리되고, 심지어 죽어나가는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응급재난 상황에 놓인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긴급재난 돌봄 시스템 구축’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이유로는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결정권을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뭐니뭐니해도 장애인의 생존권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며, 그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장애인이 삶과 계속적인 사회적 생활을 위해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지원서비스에 있어 기존방식과는 전혀 다른 혁명적 변화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에 앞서는 예방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실천적 행위가 지금은 방역 그 자체라 생각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가 첫째이고, 그 생존이 해결되어야만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모든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든 것은, 장애인이 코로나19에 걸리고 나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보다, 역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은 첫째도 예방이고 둘째도 예방이고 마지막도 예방이라는 이 원칙하에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철저한 예방조치 없이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앞으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서비스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청결과 소독 등의 예방조치라 생각하게 되었으며, 현재 언택트(Untact) 시대에 진입하고 있기에 권익옹호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시스템의 구축’으로, 이것이 현시점에서는 자립생활센터의 최고의 가치이자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센터는 모든 지원서비스에 앞서 예방조치를 그 시발점으로 하는 소독과 방호복 비치와 더불어 일상적 활동지원체계를 빨리 ‘긴급전환 돌봄 시스템 체계’로 바꾸기 위한 체질개선 등을 지금부터 해야 하며,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과 개인별자립지원, 자조모임, 기타 등등의 모든 자립생활서비스를 할 때마다 개별화/언택트를 원칙으로 하되, 우선 먼저 이용자의 집이나 사무실 혹은 다른 자조모임 장소에서 청결, 소독을 통한 예방을 하는데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언택트(Untact) 시대의 장애인들이 자조단체 운영에 있어 온라인/전화 영상 교육 및 상담, 장애유형별 맞춤식 대응전략과 장애인 고용/일자리 창출의 변화 대응하기 및 재택근무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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