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act 시대에 맞는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서비스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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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익 박사

Good Job 자립생활센터장


사실 지금은 “예방 없는 자립은 허상이고 예방 없이 장애인을 죽게 내버려두는 것은 자립생활센터가 할 일이 절대 아니라 생각하며, 이것은 현재의 저의 신념 및 확신이기도 하다. 예방을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과 자립생활센터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모토로 철저한 방역과 소독, 예방을 원칙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전화를 통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편화시키는 작업을 꾸준하게 해나가야 하며, 또한 장애유형에 맞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비대면 시대의 장애유형별 대응방식으로는 지체/뇌병변장애의 경우 온라인/전화 영상상담, 온라인/전화 의사소통 지원, 밀접 돌봄 시 활동지원 추가급여 제공, 돌봄 및 이용서비스 단절 시 가정생활 지원 등을 정부에 제언해야 한다고 보며, 시각장애의 경우 화면해설 서비스, 음성변환출력인쇄물 제공, 이동지원, 밀접 돌봄 시 활동지원 추가 등을, 청각장애는 온라인 교육과 상담에 따른 속기를 정부에서 지원책 강구와 발달장애를 위한 활동지원 추가

급여 제공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재난시기에는 우리 센터는 타 센터와의 실적 때문에 경쟁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시점에서 무엇인지를 깊이있게 생각하여, 모든 센터들이 장애인의 자립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다면, 장애인의 자립이라는 철학을 기초로 하여 단결과 통합으로 더 큰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고 본다. 😊

포스트 코로나, 즉 비대면 시대는 절망과 좌절 그리고 위협과 죽음 및 고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지혜와 희망 그리고 더 나은 변화를 꿈꾸는 모멘텀으로 생각하여 발전의 플랫폼으로 여긴다면, 지금부터 장애인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비대면, 즉 온라인을 중시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강사를 불러 넓은 강의실에 모여서 토론회나 강의를 할 수 없다면 줌이나 기타 온라인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코로나19 시대는 비장애인의 세계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세계에서도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판으로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 예로 지방에 사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거나 토론회를 한다고 했을 때, 올라와 식사하거나 이동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교통비, 식사비 등으로 예산을 많이 지출하지만)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동할 필요가 없고 언택트(untact)로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새로운 아이템을 창조해나갈 수 있다고 보여진다. 강사를 온라인상에서 유튜브나 Zoom, Microsoft Teams 등을 통해 자기가 살고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강의를 진행하여 인터넷에서 보게 하고, 듣는 장애인들은 자기 집에 앉아서 그 강의를 듣게 된다면 여러 가지 비용이 줄어들며 또한 그 강의를 꼼꼼히 들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심포지엄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면, 사실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편이지만(비행기 값, 강사료, 숙박비 등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감)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지도 않고 그들의 나라(자기 고향)에서 앉아서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은 많이 줄어들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강의를 볼 수 있게 하는 유리한 점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센터는 UN 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가 어느 정도 각 나라에 잘 적용되고 있나를 평가하고 외국에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권위자를 비대면으로(ZOOM으로) 초청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더 나아가서 세계 여러 나라에 유능한 장애인활동가들을 영상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강의료만 제공하고 강의를 진행한다면 통역비용이 좀 들 뿐이며, 각 나라마다 장애인의 인권상황이나 빈곤에 대한 실상 및 사회적 반응, 즉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등을 직접 들어보고 토론과 토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그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본 센터는 이러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현재 기획 중이다.

그리고 장애인은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온라인 접근방법이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다양하기에, 이러한 비대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자립생활센터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및 작동법, 온라인 접속방법 등의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비대면 시대의 ‘장애인 신문화 혁명’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 2.5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즉 언택트 일상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의 재택근무 및 온라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다양한 직종개발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러기 위해서는 ‘한국판 장애인 뉴딜(New Deal)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 정책의 주요내용 중 고용·사회안정망 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이 두 가지의 핵심적 역할을 해 왔던 곳이 Good Job 자립생활센터이며, 또한 저 자신이 그동안 장애인복지·노동 분야에서 노력했던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었다.

별도의 부연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각 센터의 활동가를 비롯한 자립생활센터들은 그동안 저와 Good Job 자립생활센터의 핵심정책을 통해 제도화된 두 가지, 즉 “장애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서비스”와 “장애인 일자리 진입경로 확대를 위한 중증장애인 인턴제의 제도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긴 시간의 노력을 지켜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함께 했던 동료도 있으며, 제도화를 통해 지금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물론 아직도 제도의 모순점이 남아 있어, 지금도 본 센터는 꾸준히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안 및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다.

다시 강조하여 말하면, 사회적 안정망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시민이 되기 위해, 그 핵심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주역들이 장애인당사자와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었기에 이에 대해서 생생한 경험과 ‘펜데믹’을 통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적으로 또 다른 심각한 고민에 직면했기 때문에 고용·사회안정망 강화에 대해 더욱 깊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판 장애인 뉴딜(New Deal)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저가 제시한 사회연대고용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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